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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어르신 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돼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0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장민선 위원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8:06:26정책

장정결제 '오라팡'의 저력...70세 이상 초고령자도 안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최근 진행된 IMKASID 2024(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70세 이상 초고령자 대상 오라팡의 효과와 안전성 결과가 발표됐다고 16일 밝혔다.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오라팡정의 고령자 대상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IMKASID'은 대한장연구학회가 2016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국내외 저명한교수 및 학자들이 장질환 연구·치료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11일~13일까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12일 오전 조식 심포지엄 시간에는 70세 이상 초고령자에서 오라팡과 2L PEG/Asc의 효과, 안전성, 내약성을 비교한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동아대학교병원 이종훈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희대학교병원 차재명교수가 발표했다.임상은 강동경희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인천성모병원, 천안순천향병원, 원광대병원 연구진이 70세이상 대장내시경 수검자 254명을 모집해 진행됐다.오라팡 복용자중 70-79세는 110명, 80세 이상은 17명이었으며 2L PEG/Asc 복용자는 70-79세가 111명, 80세 이상이 16명이었다.high quality 장정결은 대장 전체, 구획별 분석 모두 오라팡이 유의하게 우수했다. (BBPS: 55.7% vs. 28.4%, P < 0.001; HCS: 66.1% vs. 38.8%, P < 0.001) 용종 발견율(59.1% vs. 42.2%, P=0.010)과 선종 발견율(54.8% vs. 35.3%, P=0.003) 모두 오라팡이 유의하게 우수했으며 환자 내약성은 오라팡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했다.또한 오라팡 복용 그룹이 2L PEG/Asc대비 복통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발표됐다.(0.9% vs. 7.8%, p=0.019)한국팜비오 남봉길회장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오라팡에 대한 여러 임상결과가 공유되어 기쁘다"며 "오라팡이 60대를 넘어 70대이상 초고령자에게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앞으로의 연구개발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1:51:49제약·바이오

학생들 안 돌아오는데 수업 강행? 의대생들 "유급도 불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한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맹휴학 및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한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국 40개 의대 중 8일 기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곳으로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이에 더해 4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시작한다.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나머지 의과대학 또한 4월 중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만 아직 수업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각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한 형태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수업을 진행 중 연세의대 교수는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동영상 강의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매우 낮다"며 "그동안 교수와 학생 간 맨투맨 상담 등을 진행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동안은 학사 일정을 연기하면서 버텼지만 정식으로 수업이 시작되면 정말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데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급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결국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동맹)휴학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학생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다수 의과대학은 강의실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을 계획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온라인 강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경북의대는 수업자료를 온라인으로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지난 1일부터 수업을 재개한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캠퍼스는 여전히 조용하고 동영상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도 몇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동영상 강의는 당일에 듣지 않아도 곧바로 결석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3월에 개강 후 교양수업은 참여했는데 4월부터는 교양수업까지 듣지 않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업 재개를 위한 정부와 의과대학의 노력에도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한 모습이다. 특히 전공수업만 거부하고 교양수업에 참석하던 학생들마저 전면 수업을 거부하고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전국 의대 재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1만8793명으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8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휴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맹휴학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된다.수도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3월에 개강 후 교양수업은 참여했는데 4월부터는 교양수업까지 듣지 않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의대협 또한 유급 처리를 받더라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4-11 09:07:26정책

전국 150명 남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호소 "의대증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무의미하다는 우려다.28일 18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필수의료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들'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840명이었던 소청과 전공의가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소청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문제로 소위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부각했는데, 이는 소청과 병·의원 폐업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특히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낮은 수가로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의료소송과 신고로 폐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 진료는 장시간 노력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대다수 소청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과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려했다.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진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이고, 소청과 진료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입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한다고 맞섰다.이들은 자신들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그 원인이 된 정부 정책이 "성숙한 협의 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며 실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본인들의 강조하는 한편, 사직으로 불안해할 국민과 남아있는 의료진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소청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을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으로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2024-03-28 12:11:22병·의원

정부·정치권 '소통' 여지 보였지만…의대교수 사직 러시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러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학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학 교수도 이에 동참하는 등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으로 구성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한 감염내과 교수가 제출한 사직원이에 앞서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울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한 감염내과 교수도 이날 SNS에 본인이 제출한 사직원을 공개했다. 이 사직원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처한 상황에서 교수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들의 사직 러시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서울대학교 의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근거로 이번 의대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연구엔 2000명 의대 증원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 역시 정부 인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이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대 교수의 요구다.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학 교수들도 사직 러시에 동참하는 모습이 포착돼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사직서를 낸 지방의대 기초의학 교수가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기초의학은 미생물학·병리학·예방의학·해부학 등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 교수 사직이 당장 의료대란에 일조하는 바는 없다고 해도, 의학의 근간을 지탱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이 사직이 시사하는 의미가 더 큰 상황이다.이와 관련 노환규 전 회장은 "어제 사직서를 낸 어느 지방대학 기초학 교수로 있는 친구도 십여 년 만에 갑자기 보고싶다며 와달라고 했다. 짧은 메시지에 허탈과 우울함이 담겨있다"며 "개원한 후배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다. 사직서를 낸 전임의들도, 휴학계를 낸 본과 4학년 학생도 그랬다"고 전했다.이어 "생활고를 걱정하는 전공의들과 통화하지만 못했지만, 그들은 더할 것이다. 대한민국 12만 의사들이 모두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진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불안하고 불운하며 불행하다"며 "최고 권력자 단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7 12:23:13병·의원

SGLT-2i 쓸까 케렌디아 쓸까…콩팥병 처방 경쟁 승자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자디앙 등 SGLT-2 억제제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만성 콩팥병 치료제를 둘러싼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당뇨병 치료제로 활용되는 SGLT-2 억제제들이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케렌디아 등 신약까지 등장하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때로는 이들 조합의 '병용요법'이 주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왼쪽부터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 바이엘 코리아 케렌디아 제품사진.19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병‧의원 만성콩팥병 치료에 있어 주요 치료제로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가 활용되고 있다.대표적인 품목을 꼽는다면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과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아스트라제네카)다.포시가가 2021년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 중에서는 최초로 만성콩팥병 적응증을 획득한 데 이어 자디앙도 2023년 하반기 마찬가지로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내분비내과 뿐만 아니라 신장내과 중심 병‧의원 치료영역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했다.이는 말기 콩팥병의 원인 중 당뇨병이 가장 높은 비율(38.6%)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다만, 포시가의 경우 국내시장 철수가 예상되면서 일단 SGLT-2 억제제 오리지널 품목으로서 자디앙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만성콩팥병 환자 상당수가 '당뇨병'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SGLT-2 억제제 활용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혈압을 조절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약제와 함께 혈당 조절을 위한 처방이 이뤄졌던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2월부터 국내 허가 2년여 만에 케렌디아(피네레논, 바이엘)이 출시되면서 임상현장의 선택지가 늘어났다.신장내과 중심 병‧의원에서는 만성콩팥병을 대상으로 치료제 선택에 갈림길에 놓은 것이다.그렇다면 임상현장의 주요 치료제 선택기준은 무엇일까.SGLT-2 억제제 혹은 케렌디아와 함께 이들을 병용하는 3가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환자 별로 맞춤 처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케렌디아의 경우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콩팥병 치료제로 급여가 된 만큼 요검사를 통한 2형 당뇨병 동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임상현자에서 관련 시스템을 갖췄다면 요검사를 통한 추가적인 행위수가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건양대병원 황원민 교수(신장내과)는 "SGLT-2억제제 계열 치료제와 케렌디아는 기전이 다르고 어느 것이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면서도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BMI 수치가 높은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콩팥병 환자에 대해서는 체중감소 효과까지 가진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황원민 교수는 "반면, 마른 체형의 당뇨를 가진 만성콩팥병 환자는 케렌디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케렌디아는 고혈당에 의해 생기는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유"라며 "웬만해서는 두 치료제를 함께 병용하는 방법도 분명한 이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지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임상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SGLT-2억제제와 케렌디아 병용요법이 치료적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병용요법 연구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대한신장학회 김성균 총무이사(한림대성심병원 신장내과)는 "SGLT-2 억제제와 케렌디아는 기전이 다른데 분명히 병용했을 때 이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데 2~3년 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20 05:20:00제약·바이오

의대증원 사태에 개원가도 투쟁 조짐 "자발적 휴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3-17 20:09:24병·의원

신장‧내분비 기대감 케렌디아…전방위 처방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허가 이후 2년여 만에 임상현장에 출시된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2형 당뇨병 동만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만큼 신장 및 내분비 계열 내과 중심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모습이다.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의 임상적 가치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당뇨병학회 이용호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및 대한신장학회 김성균 총무이사(한림대성심병원 신장내과)는 15일 바이엘 코리아가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케렌디아의 임상적 가치를 강조했다.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케렌디아는 2형 당뇨병이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로서,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허용(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ACR(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소변알부민대크레아티닌비율) > 300mg/g 또는 요 시험지봉 검사(urine dipstick test) 양성(1+이상)이며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이 25≤eGFR<75mL/min/1.73m2인 경우 표준요법(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과의 병용 투여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다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는 제외하며, eGFR이 15mL/min/1.73m2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이 가운데 당뇨병학회 이용호 총무이사는 말기 신장병의 원인 중 당뇨병이 가장 높은 비율(38.6%)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국내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무기'가 적었다는 평가다.당뇨병학회 이용호 총무이사는 "그동안 혈압을 조절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약제 및 혈당 조절을 위한 GLP-1 및 SGLT-2 억제제 등을 활용해 왔다"며 "케렌디아는 새로운 기전으로 신장 염증과 섬유화를 억제해 그동안 혈압약과 SGLT-2 억제제 치료에도 잔존하는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진행 위험을 줄이고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렇다면 신장내과에서 바라 본 케렌디아의 임상적 장점은 무엇일까.신장학회 김성균 총무이사는 환자 입장에서 케렌디아의 만성 신장병 진행 억제 효과 및 심혈관계 혜택을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균 교수는 케렌디아 허가 및 급여 근거가 된 FIDELITY-DKD를 언급했다.해당 연구는 48개국 내 1만 3171명의 성인 2형 당뇨병을 동반한 넓은 스펙트럼의 만성 신장병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성균 교수는 "만성신장병 1~4단계까지 넓은 범위의 환자가 포함된 FIDELITY-DKD 연구에서 케렌디아는 위약대비 신장 복합 평가 변수에 대한 위험을 23% 감소, 심혈관계 복합 평가변수에 대한 위험도 14% 감소시켰다"며 "만성 신장병 진행 억제효과 및 심혈관계 혜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GLP-1 및 SGLT-2 억제제 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며 "SGLT-2 억제제와 케렌디아는 기전이 다른데 분명히 병용했을 때 이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데 2~3년 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15 12:08:45제약·바이오

"수면장애 100만명 시대…치료 필요성 인식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조영재 정책이사는 수면 건강 선언문을 통해 "수면장애는 질환으로 인식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불면증이나 지속적인 숙면이 어려운 수면장애 환자가 최근 4년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면부족은 각종 만성질환과 연관될 뿐 아니라 수면 부족 시간에 비례해 자살 우울지수 및 자살생각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각종 수면장애 증상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13일 대한수면학회는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4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수면건강 선포식을 열었다.이날 선언식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김성택 교수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동규 교수의 인사말과 학회 소개를 필두로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조영재 교수의 수면건강 선언문을 낭독 등이 진행됐다.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2022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이 109만 8819명으로, 2018년 85만 5025명에서 4년 새 약 28%가 늘었다.이와 관련 조영재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는 수면 건강 선언문을 통해 "수면은 생명 유지와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며, 신체와 정신 건강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수면장애는 질환으로 인식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수면건강의 위협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역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양광익 회장실제로 수면 부족-건강 악화의 연관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양광익 회장(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은 "누구나 꿀잠을 원활 만큼 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근간이자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대한수면학회 회원들과 수면장애 진단 및 치료, 수면 관련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전했다.그는 "다양한 연령대 중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수면의 질이 상당히 취약하다"며 "나이를 먹으면서 수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유독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서 학업 부담 및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수면 부족이 관찰된다"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수면 시간과 건강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는 점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비만도, 우울 및 자살 경향성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17.8%가 과도한 주간 졸림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일 경우 우울지수(높을수록 악화)는 7.6에 그치지만 수면시간이 6~7시간일 경우 9.5, 5~6시간은 10.9, 5시간 미만은 13.4로 급증한다.비슷하게 9시 시간 이상 수면에서 자살생각지수는 4.1이지만 6~7시간은 4.9, 5~6시간은 5.5, 5시간 미만은 7.1로  연관성이 관찰된다.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의 수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3들이 평균 주중에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에 그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중과 주말의 숙면 시간 차이는 3시간이지만 미국 고3은 1시간 30분으로 그 격차가 적다.이에 양 회장은 "청소년들은 생물학적으로 저녁형(수면-각성 위상지연) 경향이 높아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며 불량한 수면 위생으로 수면의 질 저하 및 이와 관련된 낮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7시간보다 적으면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된다"며 "수면 시간이 부족해도 주말에 보충하면 그나마 그런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데 적은 수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5:30:00학술

전국 19개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여부 논의…15일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생 유급·휴학이 임박하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교 비대위)는 12일 저녁 줌미팅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을 결의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첫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전의교 비대위에는 의과대학 19개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가톨릭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등이 동참했다.전국 의대교수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과 휴학을 막겠다고 전면에 나선 것.전의교 비대위는 오는 15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의 교수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전임교원는 물론 임상진료 교수까지 의견을 물어 결정키로 했다.만약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전의교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각자 자신들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한편, 전의교 비대위 위원장은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  
2024-03-13 11:55:59병·의원

대웅제약, 국내 병원에 'AI 병상 관리' 솔루션 제공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왼쪽)와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가 계약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 5일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씨어스테크놀로지(이하 '씨어스', 대표 이영신)와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thynCTM)'의 국내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국내유통과 사후관리(A/S)를, 씨어스는 제조·생산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이란 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인공지능 웨어러블 진단기기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병상관리 시스템이다.지속적인 모니터링, 이동 편의성, 비대면 진단 가능 등이 특징이며, 기존 유선 기반의 모니터링 방식 대비 환자 관리 공백 개선, 의료진 편의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연평균 10% 이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채운다는 계획이다.씨어스의 씽크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구성요소인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게이트웨이, 대시보드, 모바일 대시보드(태블릿), 모니터링 관리 어플리케이션과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환자의 실시간 생체신호를 분석 및 관리한다. 심전도, 체온, 산소포화도 등 전반적인 환자의 생체 징후(Vital Sign) 체크가 가능하다.씽크는 다른 웨어러블 기기들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도 높아 스마트병동 시스템 구축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씽크가 최신 국산화 기술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준종합병원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씽크 공급을 통해 환자, 의료진, 병원 모두에 기여도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창재 대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낙상알람 시스템,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편안하고 안정적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의 효율적 병동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력수급난 해소와 수익확보 개선으로 병원경영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준종합병원 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씽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심혈관 외에도 신경과, 격리, 호흡기, 암 병동까지 실효성에 대해 입증했다"며, "기존 시스템과의 동등성 비교 임상(연구명: 패치형 웨어러블 단일리드 심전도 기록 장치와 무선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효용성 비교) 결과에서 우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한편, 대웅제약과 씨어스는 모비케어를 통해 입증된 시장에서의 성공경험을 기반으로 씽크의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빠르게 늘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비케어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38처를 비롯하여 전국 700여개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으며, 누적건수 20만건을 돌파하며, 웨어러블 심전도 1위 제품으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2024-03-06 11:21:28제약·바이오

의대 증원 규모 예민한 의대들…상당수 비공개 입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이 총 3401명으로 마감됐다. 서울·경기·강원 지역은 신청 결과를 대외비로 부치는 의대가 많았으며, 의사 부족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전라·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증원 신청 규모가 파악됐다.5일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 정원 신청 규모를 자체 조사한 결과, 비공개한 15개 의대를 제외하고 1991명의 증원 신청이 확인됐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메디칼타임즈 자체 집계 결과.교육부가 발표한 3401명의 증원 신청에서 이를 제외하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가톨릭관동대학교 ▲한림대학교 ▲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신대학교 등이 1410명의 정원을 신청한 것.특히 서울권 의대 9곳 중 6곳이 증원 신청 결과를 비공개했다. 경희대학교는 기존 정원 110명의 절반이 안 되는 30~50명의 정원을 신청했으며 연세대학교는 기존 정원 110명의 10%인 11명만 신청했다. 반면 울산대학교는 기존 정원 40명의 2배가 넘는 110명의 정원을 신청했다.인천 지역에선 기존 정원이 49명인 인하대학교와 40명인 가천대학교 모두 5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경기도에선 아주대학교만 증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는데, 기존 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44명을 요청했다. 강원 지역에선 강원대학교만, 기존 정원 49명에 91명의 정원을 추가해달라는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의사 부족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전라·경상에선 대부분 의대의 증원 신청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충청 지역에서 ▲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경상에선 고신대학교가 신청 결과를 비공개했다.충청 지역에서 충북대학교는 기존 정원 49명의 4배인 201명을 추가로 요청했으며, 기존 정원이 40명인 ▲을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는 각각 20명, 80명, 100명의 추가 정원을 신청했다.전라 지역에선 원광대학교가 기존 정원과 똑같은 93명을 신청했으며, 기존 정원이 142명인 전북대학교는 98명 증원을 신청했다. 기존 정원이 125명인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는 각각 50명 45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상 지역은 ▲경상국립대학교 기존 정원 76명, 124명 증원 ▲부산대학교 기존 정원 125명, 125명 증원 ▲인제대학교 기존 정원 93명, 27명 증원 ▲ 동아대학교 기존 정원 49명, 51명 증원 ▲동국대학교 기존 정원 49명, 51명 증원 등으로 파악됐다.또 ▲경북대학교 기존 정원 110명, 140명 증원 ▲영남대학교 기존 정원 76명, 76명 증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존 정원 40명, 40명 증원 ▲계명대학교 기존 정원 76명, 104명 증원 등이다. 제주대학교는 기존 정원 40명에 60명 증원을 요청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신청 결과에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의료계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신청 결과는 대학교 총장들에 대한 의대생들의 신뢰를 무너지게 만들어, 휴학계를 내는 이들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어차피 2000명 늘릴 것인데 3401명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발표한 것은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며 "각 대학 총장들의 민낯만 드러났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학생들만 불쌍해졌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요 의대 학장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거나, 많아야 10% 정도 증원을 얘기했지만, 대학 본부와 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숫자를 정부에 보고했다는 지적이다.일련의 과정에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의료계에선 증원 신청 규모가 적은 대학들이 정부 이목을 피하고자,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의대에 교육받을 학생이 없고, 수련병원에 수련 받을 전공의가 없는 의학 교육 및 수련의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며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대학 본부와 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숫자를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6 05:30:00병·의원
초점

의대증원 규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인재 전형'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증원 규모가 역대급이다 보니 늘어나는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료계에서는 급격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의과대학 교육 질 격차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의료계 한 인사의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지역의사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시선에 대해 알아봤다.■ '의대생 2000명'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합격선 요동 우려"정부는 2025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4월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의대 증원을 감안하지 않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지방권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 2023명의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원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2018명이 된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정부는 당장 법을 개정하는 대신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이에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 또한 고심이 깊다.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원되는 의과대학 정원분을 원하는 규모로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 60%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비중이 가장 높은 의대는 부산 동아대로 49명 정원에 44명(89.8%)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어 부산대, 광주 전남대가 각각 80%,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각각 60%) 순이었다.반면 선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가톨릭관동대로 49명 중 10명(20.4%)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낮았다.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 60%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들 학교는 정부의 목표치를 채우려면 지역인재전형을 상당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경우는 최소 19명의 학생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추가 배정해야 60%를 달성할 수 있다.특히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25.8%로 가장 낮은 강원권은 증원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100명 가까이 지역인재전형을 늘려야 한다.급격한 지역의대정원 확대는 도내 의대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이를 손봐야 하는 대학들의 고심도 깊은 상황.강원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부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 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충족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수능 최저등급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대 진학 희망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도 추진한다.강원의대 관계자는 "강원도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 특히 인력 이탈이 심각했다"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보다 지역에 남아 의료에 힘써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도 졸업 후 지역 정주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 수당을 마련해주는 등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지방의대 관계자는 "한 해에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히 확대하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합격선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우려"vs"의대, 졸업 요건 까다로워 걱정 없다"의료계는 2000명 증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이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최근 의대증원에 관한 공개토론에서 "반에서 성적이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고, 의무 근무시키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이동욱 회장은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 또한 "의대 간 격차를 벌리는 것은 수도권 선호현상에 불을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3~4등급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지방에서 수술하거나 진료받기를 원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2000명 증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이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급격한 지역 의사 공급 증가가 오히려 의료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지금 당장 증원한 인력이 임상현장으로 나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방 인구 감소세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란 전망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역의대 출신 의사를 지역에 남아있도록 해도 지방 종합병원급 규모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오겠냐"며 "결국 젊은 의사들은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며 내공을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빈 진료실에서 환자를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인구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기 때문에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와 배치 방법 등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질 낮은 의사인력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려의대 교수 B씨는 "지역 학생에 국한에서 정원을 선발하면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천재적으로 뛰어날 필요는 없어 큰 부작용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의학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천재적일 필요는 없다"며 " 특히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상태로는 (임상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로 선발된 학생들은 고향에서 시작했으니 아무래도 터전을 잡을 확률이 높다"며 "오히려 학교 측이 한 번에 증원된 정원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설과 제도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 아이도 의대 가능?"...문의 빗발치는 입시계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입시계는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지방 유학'을 고려하며 입시 준비에 들어갔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지하게 지방 이사를 계획하며 입시 계획을 짜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올해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지하게 지방 이사를 계획하며 입시 계획을 짜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임성호 대표는 "지금도 지역인재전형 비중에 따라 수도권의대와 지방의대 정시 및 수시 경쟁률이 갈린다"며 "우수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고 정시에서 점수 미달로 지방의대를 택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의대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하니 지자체부터 나서서 지역 전입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의과대학을 포함한 입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6 05:30:00정책

주말사이 새국면 맞이할까…전국 의대교수들 '중재자' 자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강대강 대치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최근 정부는 전공의 연쇄사직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구속수사 등 강경 조치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은 이번 사태의 골든타임을 이번 주말로 판단, 전국 교수들의 행보를 예고했다.이에 24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환자에게 돌아와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교수협의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했다.과거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사직 의사를 밝혔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인 셈이다.하지만 교수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등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지적이다.의료단체와 정치인들이 2천명은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은 이에 절망해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을 하는 비상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또한 의대교수들은 의료정책 조급하게 서둘러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교수협의회가 중재자 역할로 나서면서 의대증원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지는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정부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이로 인하여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의대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매우 많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 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그리스의 의사 수는 한국의 3배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과 쏠림 현상과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은 여전하여 지방은 심각한 의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더욱이 많은 의료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정부 발표는 너무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 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 대학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 최근 수년에 걸쳐서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 부는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하였다.이와 같은 보건당국의 무능함에 의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더해 졌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일생 일대의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의사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의사수와 의대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의료의 접근성, 의료체계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순한 숫자만으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필수의료와 지방의 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더욱 이 가장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신속 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 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끝으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도상(하기 9개 회장 포함-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부천성모, 은평성모, 성빈센트, 대전성모, 인천 성모,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회장 9인)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권오상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장 채기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태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민우기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덕룡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 조윤정 (안암, 구로, 안산병원, 기초의학교실 부의장)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류재근 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 회장 배용찬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수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 교수협의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배선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배정민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박영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교수협의회장 명순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장 김승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배장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원규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회장 김우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민준원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백용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종일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노재성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오진록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황승준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병원,강릉아산병원)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창화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교수협의회장 김태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전병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병석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 위원장 김현아
2024-02-24 17:58:22병·의원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엄정수사...구속수사 고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찰이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엄정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주동한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국무총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약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현장점검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출근 여부를 살펴보고, 집단행동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계획이다.윤희근 청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이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의료인·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들어와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현장 충돌, 응급환자 사망 등과 관련한 112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는 19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이에 경찰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8개 병원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 송달됐고,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9 14:54: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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